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계약체결을 기다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이라면 양해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중계약으로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받은 재산 역시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프로필사진을 가렸다고 해도 친구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도 법원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신청하시고,위 내용처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준비서면을 송달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변론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현상황에서는 송달부터 시키고 판결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죄는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안됩니다. 해당 내용은 민사로해결해야 할 문제로, 신고하러 가면 경찰이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취하는 원고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판단하여 소취하여부를 결정할 것이지, 법원에서 소취하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주지 않는 문제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압류는 채권자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이 넘도록 압류가 안되고 있다면 존재를 모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