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여부 등에 따라 구속이 될 수 있으며, 벌금액수 역시 위 기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실수라고 기재했으나, 구매자 입장에서는 예약금을 먹튀한 것으로 해석하여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전화를 반드시 받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물에서 달아준 에어컨이라면 임대인의 보수의무 범위에 들어간다고 할 것인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난달에 10월 12일까지 있겠다고 전달했습니다."라는 기재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이에 해다여 동의를 했다면 합의에 의한 연장이기 때문에 10월 12일에 계약종료가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며, 이후에는 거주를 하지 않는 한 차임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최후통첩을 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임대인들은 실무상 동의조건으로 복비부담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를 원한다면 복비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기재될 내용이 문자와 통화녹음으로 확보되어 있다면 굳이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이름만을 언급한 것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