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생과 성인의 관계는 16살이 넘는다면 관계없나요?
안녕하세요 대견한등에33입니다. 최근 뉴스기사를 보다 고등학생과 성인이 관계를 맺었다는 기사를 봣는데요. 합의에 의한 관계라면 고등학생과 성인이 관계해도 상관이 없나요? 17살 이상이라고 했을때요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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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성인이 만 16세 이하의 자와 성관계를 했을시 무조건 처벌하고 있으며, 반대로 말하면 만 16세 이상과는 성관계를 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학대 등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인한 경우에만 적법하여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