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사유가 거짓이라면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상태를 해제해야지, 그러한 절차 없이 단순히 구속이 유지된다고 하여 처벌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구속은 판사의 영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 소멸만으로 구속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욕설의 내용이 성패드립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고소가 진행된다면 계정명의자인 어머니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1번과 마찬가지로 성패드립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바, 기재된 한것처럼 변호사 선임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통해 진행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민사소장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모욕이 아니라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도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계약내용에 포함시킨다면 위와 같은 일처리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계정을 판매한 이상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을 상실한 상황에서 계정에 접근하여 회수를 해간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 당시에 범한 죄의 경우, 촉법소년이 아닌 나이에 걸렸다고 하여도 처벌에 이르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에 해당 험담을 주변사람들에게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사이버범죄가 아닌이상 온라인 신고는 어렵고, 112에 연락하여 신고를 하되, 경찰조사를 위하여 경찰서 방문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약정이 기재되어 있다면 임대차계약위반으로 임대차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