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자체는 가능하나, 문제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른 질문글을 보니 채팅내역은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통해 특정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할만한 단서만 있으면 됩니다. 채팅내역이 있다면 번거장터 아이디를 통해 특정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별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내사단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를 조회할 방법은 없고,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이 있는지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나 새로운 임차인에게 물어보셔야 하겠습니다.은행에서는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출실행시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자녀와의 유대감 및 친밀감을 누가 더 형성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검찰청법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2022. 5. 9.>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위 범죄가 아닌 한 검찰에는 직고소를 하더라도 경찰로 사건이 이송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이버범죄의 경우에는 ECRM를 통해 인터넷 고소접수가 가능하나,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여 추가 피해자를 양성해냈다면 질문자님에게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을 살펴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자료가 단 하나도 없다면 기소중지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