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하면 조사를 받아야 하고, 변호사 대동 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문제입니다.고소로 인하여 조사연락이 오면 그때 걱정해도 안 늦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를 발급한 공증인사무소에 소통하여 재발급 여지가 있습니다.분실여부와 법적 효력은 관계가 없습니다.공증은 스스로 채무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경멸적 감정표현을 한 것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신상공개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이에 대한 적부를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합니다.판결문에는 이유를 기재하는바, 어떤 증거를 근거로 판단할지는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포토장, 사문서위조 건이라는 사정만으로 구속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당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라면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해도 무방합니다.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이지야 소바한테 대줬냐?”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고소반려여부는 접수하는 수사관이 판단될 부분이나 접수가 반려되지 않는다면 수사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세탁기가 옵션으로 있던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사용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재산분할에 관하여 미리 조치는 결국 합의서나 각서 작성 등인바, 법원은 이를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혼인기간이 있는 이상 재산분할에서 단 한푼도 안주고 이혼하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14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