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둘이서 한 공간에서 술을 마실 정도라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술마시고 덮쳐서 했어요"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 이로 인한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가해자가 16세라면 보호처분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 사이트에 가시면 판결례를 확인할 수 있고, 법조인들은 전문연수를 통해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혈연관계를 단절시키는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양자로 친입양되는 것 외에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도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너무 낮은 점, 가정 폭력에 관대한 문화가 있는 점, 여성 경찰이 드물어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신고를 꺼리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신고는 상대방이 범법행위를 했을때 하는 것인바, 환불여부에 관한 다툼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분쟁으로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무부에서 밝힌 이유에 따르면, 재소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수인번호를 부르는 것은 재소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고, 관리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을 해서 매도 후에 분할하는 방식으로 분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상대방도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임대차목적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비용과는 무관합니다.

"대필료는 그냥 주는대로 받겠다길래 결국 다시 집주인과 만나 감액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라는 기재내용이 중개사가 아니라 집주인과 질문자님이 만나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라면 대필을 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필료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부동산중개사가 변동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제도가 없어지려면 법률개정이 필요한바, 현재 국회에서 이에 대하여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폐지보다는 적용연령을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