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관이 집으로 찾아오지 않고 유선으로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어께를 3-4번 정도 밀치고 팔을 강하게 부여잡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위 댓글 1회라면 소액의 벌금(50만원 내외)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지갑을 훔친단계에서 절도죄가 성립하였고, 이후 돌려주었다고 하여 범죄성립이 없었던 것이 되지 않아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ㄷ1 돌려돌려"라는 발언내용의 의미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이러한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급조건을 다크패턴으로 알아보기 힘들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강의제공이 이루어졌다면 주된 이행급부는 제공이 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너무 기분이 더러워서 그냥 니네 도움 ㅈ도 필요없으니까 내 사비로 알아서 할테니 월세 쳐 깎아달라고 그렇게 합의보자고 해놨는데" 부분이 임대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인가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남겨놓으시고, 합의가 안된 것이라면 임의로 이렇게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수사관은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임의조회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받는 방식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매를 하여 접근권한이 없는 계정에 접근하여 이를 회수하였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좋게 푸는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전화번호 송금을 해두면 그나마 피해를 회복시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고소를 당했는지 여부는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경찰서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