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병신 걸레"라는 발언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오배송 사실을 고지해줄 법적인 의무가 없으나, 찝찝하다면 오배송 사실을 통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편의 채무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개인채무인지,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인바, 가계가 어려워 투자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변호사 선임은 상담부터 받고 결정하시며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외국인 친구에게 이러한 발언을 하는 행위 및 이를 발설하라고 지시한 행위로 인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1번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질문자님이 작성자라면 명의만 차용했을 뿐 실행위자이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법원휴정기이기 때문에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티메프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추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생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출입이 통제된 건물에 동의없이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 회사 문앞에서 항의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동인지"라는 사유만 가지고 아청물이 된다, 안된다는 판단기준이 될 수 없고, 그 실질이 위 요소에 부합한다면 아청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대화내용에 대하여 서로 동의하에 대화를 나누었다고 인정될만한 요소가 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이 밝혀져야 그 책임귀속주체를 특정지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