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초범기준으로 위 금액에 대한 사기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민사소송 진행시 압박이 목적이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를 진행하여 수사관 동행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인이라면 실종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수사관이 연락와서 실종이 된 것인지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실종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부모님과의 불화를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고의파손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신고보다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제간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이 때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가 첨부되면 좋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담당수사관의 수사의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재된 내용정도의 정보는 사실상 수사관이 알아서 다 처리를 해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면 배포한 음란물을 어떻게 입수하게 되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딱 유포에 대하여만 수사를 진행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만 지급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양육자라고 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찾아오는 경위가 면접교섭이라면 이를 반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의사단체의 대표격인 의사협회의 입장을 보면, 의대증원 자체를 철회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증원자체에 대한 반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