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고소건이 단독으로 처리되어 불송치결정이 난 이상 다른 고소건이 성공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고소건이 되살아난다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지 않으나, 별개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에서 활용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법상 3기 차임연체란 총 연체 차임액의 합계가 3기에 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번 밀린 후 변제를 하고 다시 1번 밀렸다면 3기 차임연체가 아닙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 내용은 모욕에 해당하여 모욕죄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소인이 위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이혼을 해주고 돈이나 주겠다는것들을 녹음이나 종이에 글씨로 써서 가지고 있어도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돈을 받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법제74조(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① 법무사가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위 규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재산내역을 확인한 이후에 확인된 내용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별도 계약서에 특약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옵션으로 붙어 있는 에어컨 가스충전비용은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사건번호 및 당사자명을 기재하여 검색하시면 사건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면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업무특성상 어렵다고 기재하셨는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원칙대로 신분증 제시가 안된다면 출입을 거절해야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