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권이 있는 가족들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신상정보공개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2. 공동주택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최근 뉴스에서 문제되는 전기차중전시설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첫번째 행위는 협박을 통해 금전지급을 강제하는 것으로 공갈죄가, 두번째 행위는 금전요구 없이 해악의 고지만을 한 것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 스스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수사기관의 도움없이 이를 받아보려면 민사로 증거보전신청제도를 활용하여 확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문에서 답은 정해져있고, 실행을 할지에 대한 고민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소송을 긍정적으로 고민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도제한계좌를 급여통장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한도제한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ㅇㅇㅇ"라는 기재를 통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튜닝비가 500만원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고지하여 기초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판매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