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은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동의했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인바, 날인하기로 하는 곳에 서명을 했다고 하여도 법적인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할 의사도 없으면서 환불제도를 악용한 것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치사상죄 공소시효는 5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판매자의 서버기록 등에서 판매이력 등으로 구매내역에 관한 자료가 나와 구매자도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를 여러번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전에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면 초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무고죄도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나, 이전에는 무고죄 처벌을 강하화면 증거가 부족한 피해자들이 고소를 꺼릴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이 왜 위법행위를 하는지 여부는 각자의 이유가 별도로 있는바, 안 걸릴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가 경찰공무원 등의 수신호와 다른 때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하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의 수신호가 우선됩니다.

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공소시효 관련한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스피커폰을 통해 위와 같은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