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 약식기소전이라면 검사를 상대로 검찰청에 제출해야 하며, 반성문 양식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통상의 재판과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과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와 같은 내용상의 영상은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차임증액요구에 대하여 불응한다는 사유는 갱신청구권의 정당한 거절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차장 사장은 사용자책임을 지기 때문에 세차장 사장과 직원을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쌍방 동의하에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사실에 연락을 하면 받는데, 수차례 연락해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원실에 연락하여 해당 검사실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확인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륜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전에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더는 훈방조치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찰송치 후 기소여부를 판단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