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정형 중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나만 선고를 하는 방향으로 판결문이 작성되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대주를 상대로 하여 약정에 따른 이행청구를 하거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처벌을 받는다면 지원시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스포츠토토가 아닌 사설 토토를 이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바, 질문자님의 대리요청으로 토토를 한 것이 맞다면 질문자님 역시 처벌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친구의 게임계정 정지를 먹인 행위만으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와 회수 사이에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보아 판매당시부터 회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주가 손님을 거부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신고는 어렵습니다.담배부분은 보건소에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성년이라고 속이며 타인의 신분증을 보여주는 정도라면 사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미성년자가 아니다라는 말만으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19세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