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지만 가지고도 발송이 가능합니다. 소송절차 진행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높인다고 범죄를 차단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기 어렵습니다(살인죄의 처벌수위가 높다고 살인범죄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만 17세 이하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청법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임차인에게 월세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심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결론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재판부가 변경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안 보낸다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시부터 보낼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품거래에 있어서 배송지연 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려는 것은 촉법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속 돈을 안주면 변호사에게 소송을 당하고 이에 따라 민사 추심을 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은 보통 피해자와의 친밀감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를 위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