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시청을 한 영상 불법촬영물이거나 아청성착취물이어야 하는바, 단순히 야동이라고 처벌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1년 반 뒤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각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고, 공증은 양당사자가 함께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증비용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까지 보고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계약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4명이 모두 질문자님에 대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가해자 외 제3자가 이를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의 채무(보험료지급)를 대신 변제하는 것만으로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동현관 역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는바, 무단으로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곧바로 압수수색부터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것인지도 선임계약서 내용에 포함해야 합니다(포함된다면 그만큼 가격상승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