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구치소에 있을때 돈이라도 모아주려고

Question

친구가 구치소에 있을때 돈이라도 모아주려고보험사에 친구인척 전화해서 보험료를 내줬습니다.  이건 친구한테 동의없이 냈던건데 법적으로 중죄인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의 채무(보험료지급)를 대신 변제하는 것만으로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