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인만 읽을수 있도록 게시를 했다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펑을 선택한 사람(=고소인)만 읽었다는 것을 23시간이 지난 시간에도 선택한 사람만 읽었다는 캡쳐본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펑 기능에 특정 사람만 선택하여 게시할 수 있다는 기능을 게시한 글을 제출 할 시 그 기능이 공연성 없음을 입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추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잘 말씀드려서 집주인이 동의를 한다면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겠지만, 집주인이 이에 동의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욕설의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쌍방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죄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재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현재 재산만 1억원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1억원에 대한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단순히 급여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3항의 사유만으로 이혼청구를 한다면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기재내용상 아청법위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사람만 고소를 한다면 일방사건이지 쌍방사건이 아닙니다.두 사람 모두 고소를 해야 서로 처벌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서로 처벌받는 것이지 쌍방이라고 기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단순히 코골이가 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해당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