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중인바, 검진을 받으려면 병원에 사전 문의를 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산지연으로 인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여 기물파손행위나 물건을 임의로 가져오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가 "난 진짜 B가 불륜을 한 줄 알고 글을 썼어요"라고 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받아들여진다면 사실적시, 안받아들여지면 허위사실적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을 못 받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정부에서는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자구책 마련을 독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지에서 말하는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툭툭 건드리고 가는 행위만으로는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유형력행사라고 보기도 어려워 폭행죄 성립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 이상의 과실이 적용되며 주차한 차주는 20% 이내의 과실이 적용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아이디를 찝어 댓글을 달았다고 해도,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선행 담보물권자가 있어 대항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며 버틸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될 만한 부분이 없거나 적어 질문자님이 100%의 근접한 과실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재된 임대인의 언행은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