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은 아청성착취몰의 시청행위에 대하여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본 사진이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이미 하였다면, 나중에 이를 번복하여 다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바람을 폈다는 내용은 재산분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해서 혼인이 파탄된 상태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남편은 유책배우자로 이혼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성인이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위 1번부터 6번까지의 서류 모두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국민들은 정부와 의료단체의 장기간 협의없는 강대강 대치에 지쳐있고, 의사단체의 요구도 결국 협의안이 아니라 기존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내용이 기재된 글에 추천을 누르는 행위가 그의 모욕행위를 도와주었다고 해석되기 어려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질문자님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상대방이 판매할 물품이 없었거나 보낼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금 보낼 돈이 없는건지 물어보고 그렇다고 상대방이 답을 한다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이라고 하여 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광고에 나오는 영상에 대한 시청에 대하여 실제 수사가 현실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