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칭이 진정서 이지만 그내용이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경찰서,등에게 허위진정을 하였다면 무고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칭만 진정서라고 한다고 하여 무고죄 위험에서 벗어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얼굴 모자이크를 해서 제출해도 되나, 이 경우 수사관이 모아지크 전 원본사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회사들이 매입하려면 티몬과 위메프의 부채를 변제해야 하는바,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인수의 메리트가 있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이유는, 모기업인 큐텐의 무리한 인수합병에 따른 자금부족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법률상 배우자인 이상 요건을 갖춘다면 부양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제는 질문자님의 가정사에 관련된 문제인바, 질문자님으로서는 이혼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행에 대하여 가담한 것이 없고,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공모를 했다면 그 역시도 특수공갈협죄범죄의 공동정범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경우에 적용되는 죄명은 통상적으로 업무상 배임, 횡령죄라고 할 것입니다.

이미 갱신거절통지를 보낸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실익은 최후통첩의 의미정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출입국심사기록은 그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로 이를 조회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