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실조회신청을 한다고 곧바로 사실조회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채택을 해줘야 합니다. 사실조회신청이 채택되었는지 여부부터 전자소송기록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합의의사가 입증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민형사상 청구권 포기라는 기재를 통해 이러한 취지로 해석됩니다.추후 피해자가 동의한적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위 내용으로 충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요청하고, 미지급시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고소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한뒤, 혐의인부부터 결정하셔야 그에 맞추어 대응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쪽에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할 수 있겠지만, 이미 한번 합의가 틀어진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관과 소통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바, 고소인이 입대를 해버리면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수의무를 요청하였음에도 해태를 하여 해제를 하는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우나, 인간의 편의를 위하여 AI를 도입하는 만큼 인간을 배제하는 방식의 발전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로또 당첨되고 나서 곧바로 이혼을 했다면 로또당첨금에 댛나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기 어려워 재산분할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보이는 입장은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