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해당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섰다거나 가사로 인한 채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소송에 무대응하면 원고승소판결이 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임대차계약 종료사유가 있다면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명도소송 제기 후 소송도중 보완하면 됩니다.4. 5. 상속인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그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동석하는 경우, 검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고, 의뢰인이 법리부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할때 옆에서 이를 정리해주는 방식으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단순 동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변호사는 많지 않아 가격에 대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명수가 아니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며, 현재 검찰 수사단계이기 때문에 재판이 시작도 안했습니다. 재판이 언제 시작될지, 시작은 될지 여부조차 현 상황에서는 알 수 없어 재판기간을 예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유서를 발급받아 이유를 확인한 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글계정을 삭제한지 한달이 되었다는 내용만으로 처벌에 이를것인지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자수를 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한 전기료를 납부하는 것과 별개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상황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명령을 내린 경우, 보완수사를 해도 여전히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의사를 유지한다면 위와 같이 표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말그대로 검사의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판사가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형보다 선고형이 높아지는 것도 법리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