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해도 사건이 진행되어 경찰서 방문없이 문제해결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임대인이 집을 매도했다고 하여도 집을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협의에 의한 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청구권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년 후에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협의갱신은 계약기간 내 임의해지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인용을 통해서 질문자님의 사례가 죄가 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의제기를 통해 송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부장이 처음부터 리스비를 지급할 의사없이 이를 지급받았다면 기망행위가 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자식에게 자의로 돈을 지급할 경우에는 조건부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한 이를 임의로 뺏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티몬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이 사실인지도 불분명한바,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이 받아야 하는 돈에 대하여 민사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이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곰팡이가 생긴 것인바, 이는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