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0일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cctv 영상을 통해 찾을 여지가 있습니다.위와 같이 책정하면 되나, 가해자가 받아들일지는 다소의문입니다.질문자님이 빠른 피해회복을 원하는지, 아니면 엄벌을 원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기재된 내용으로 반박을 해야 인용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판사는 사실관계를 양측의 주장, 증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한 건에 대한 사건진행상황 및 담당검사이름 등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을 봤을 때에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한번에 여러건을 제출해도 되나, 이 경우 접수를 하는 담당자가 병합을 요청하거나 임의로 사건을 병합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나,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지 아니면 보완수사명령을 내려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도록 할지는 해당 검사가 판단할 부분입니다.

해당 채팅결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형사절차에서 한달안에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환불을 받아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은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게 되는바,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놓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통해 정식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