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려진 부분의 얼룩이 심하다면, 이는 기망의사의 인정에 따른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신고는 경찰서에 하면 되겠습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제5조(적응성 및 설치개수 등) ①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1.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그 층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고려하여 한 개 이상 설치할 것 <개정 2023. 10. 13.>2.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 5.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또는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은 말그대로 조정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조정절차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 등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 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에 관한 사항도 협의로 정하고 소송절차로 가는 경우, 법원에서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혜 사건"이라고만 기재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특정이 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표시기재례를 찾아보시면 "원고 000 , 위 원고 000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000"로 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정당하지 않은 승차거부가 있어 불법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손해액을 얼마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에서는 대체적으로 재판범죄보다 살인죄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처벌이 강한 경향이 있고, 이러한 처벌수위의 약화가 사기범행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