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자가 나름의 의심스러운 정황을 가지고 신고를 했으나, 신고내용이 잘못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 발생이 입증된다면 민사소송진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뭐가 튀어나왔는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것이 주사로 잘못찔러서 그렇게 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입증해야지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그럴수 있어 보인다는 정도로만 추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이 판매할 당시에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 불성립으로 처벌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첨부한 사진상 제12조 제1항에서 계산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재글에는 해당 식에 대입할 금액이 없어 이를 보고 계산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새로운 직업군이 생긴다면, 인공지능의 유지, 관리를 위한 기술직렬이 새로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피해내역은 고소, 다른 사람의 피해내역은 고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대화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에서 어느 범위까지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청구부분까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을 한다면 민사소송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 000 , 위 원고 000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000" 이렇게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