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내용은 전남자친구의 전여자친구에게 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인버터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인버터라고 말을 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환불은 합의를 하거나 민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피해자만 확인이 가능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이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공소장 외 다른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가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인용될지는 의문입니다.

피상속인의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여자쪽 가족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미국 역시 삼권분립에 기초를 둔 국가입니다. 따라서 사법부가 당사자의 대통령 당선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류만 다 준비되어 있다면 본인이 그 자리에 없어도 위임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고자 한다면 전화로는 본인인증이 안되기 때문에 대역을 세워서 본인 몰래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해당 통화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사건에서 질문자님의 피해내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질문자님이 별건으로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는 1회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복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