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재딘 내용상 전형적인 사기수법에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이와 별개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좌가 대포통장이라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통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어 잡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유언장은 상속재산분배의 기준이 됩니다.유류분이 유언장에 앞섭니다. 따라서 최소한 유류분 범위내에서는 유언장이 무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구매미수행위에 대하여도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도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자전거운행자 및 질문자님 두명의 쌍방과실이 인정될 가능서이 높아 보여 과실비율에 따른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의 연락처가 확보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개인에게 먼저 연락이 오지, 부모님에게 연락이 먼저 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행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기 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으로 보입니다. 맞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논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용규정이 다릅니다. 만 16세미만의 성행위는 형법상 의제강간죄가 적용되나, 폰섹은 아청법위반이 적용되기 때문에 서로 별개의 것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젠더갈등을 유발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위법여지가 높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