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죄가 되려면 권리를 남용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고할 생각없이 장난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했더라도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인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명확하게 그러한 발언을 듣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일회성 관계라면 무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단 무변론판결선고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신청한다고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신청을 받아준다면 1-2개월 내로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양육과정에서의 분쟁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내용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뭔가를 부수는 등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상으로는 경찰관이 cctv 조회등으로 범인을 찾아 검거를 하게 됩니다. 다만, 경미사건으로 보아 사건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민사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지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피고가 개인회생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는다면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측은 특수폭행으로 질문자님은 폭행죄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쌍방폭행사건이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피해가 더 커보여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위와 같은 절차로 탄핵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문제로 부득이하게 주말부부를 유지한 것으로, 원래대로라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