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재판이 끝났다면 공탁금을 수령하는지 여부에 따라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변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면 상대방이 이를 송달받고 2주내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 이의를 하면 3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승소확정판결문을 가지고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합의없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배상을 했다는 정도의 효력만 가지는 것으로, 합의와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합의는 피해자가 용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주는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아 생계에 보태었다면 이를 통한 재산분할기여도가 상당부분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처음 1년간은 할부금은 지급하되 수익이 나지 않았다며 수익금은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점이 사실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따른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는바, 질문자님이 해당 익명사이트에서 신상을 공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고,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벌금형(100만원이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히토미 품번 숫자 여섯자리만 가지고 불법촬영물이라거나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든 법조인들이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으나, 주기적으로 전문연수 등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양형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형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