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법제379조 (법정이율)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민법상 법정이자는 연 5%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피고인을 강제로 데리고 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불출석에 대하여 뭔가를 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연락하는 것은 지나치게 잦거나 야간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주거침입은 주거에 들어오는 행위자체가 불법이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들어오는 행위자체부터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민사로 퇴거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위 8가지의 요건에 대하여는 다수의 언론사에서 경찰청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요건 8가지를 정해 일선 지방경찰청에 내려보냈다고 보도를 한 바가 있어 어느정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보입니다.

담당수사관이 배정된다면 1개월 내로 연락이 오게 되며, 질문자님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증거가 없다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생각나는대로 최대한 상세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질문자님의 진술의 신빙성으로 사건을 밀고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거래과정에서 판매자가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확인없이 판매자의 언행을 신뢰하고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의 기망의사가 부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보호처분의 내용에 따라 이를 이행하면 되며, 보호처분은 보호처분의 대상인 소년의 미래의 개선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검사가 비공개를 한 이유는 사생활침해 우려 즉 질문자님의 유출을 우려하거나 질문자님이 확인하는 것으로 인하여 해당 영상에 촬영된 사람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