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현재 보정명령에 따른 금액을 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됩니다. 민사소송을 하기 위하여 경찰의 공권력을 요청하는 행위는 아무런 권리가 없고, 경찰이 이에 응할 의무도 없어 응해주지 않스빈다.

BJ가 실수로 노출하였더라도 자신이 방송을 한 것이라면 촬영에 대한 동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배포에 대한 동의는 없었다고 볼 수 있어 시청에 대하여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발언을 제3자가 들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뒤차량이 정차하여 다 봤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입증이 어렵습니다.

국과수에서는 차량 사고기록장치(EDR)를 기초로 하여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급발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나, 이를 피해자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절차에서 추가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 및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바,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무고죄의 법정형 자체는 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고에 대한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무고를 엄히 처벌하면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는 것을 어려워 할 우려가 있어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고객센터에서 소비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행위를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의 영업을 승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바, 승계를 했다고 인정된다면 승계받기 전 상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으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도 '교통사고'에 해당하고,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동법에 의해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