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스키드마크는 자동차가 급정거할 때 도로에 검게 나타나는 바퀴자국을 말하는 것으로, 차량의 과속여부 그리고 충돌할 당시의 방향 등을 추정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질문속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제시한 35만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바, 원하는 합의금인 50만원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을 캐릭터명으로만 지칭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건물이 팔리면 부동산 자산이 현금화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경제력이 약화되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프랑스·일본 등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있단느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질문자님 소유의 교통카드를 가지고 간 것도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며, 고소를 통해 cctv 영상 확인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고의로 봤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보게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고의가 아니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급정거할 때 도로에 검게 나타나는 바퀴자국을 스키드 마크라고 합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 스키드마크의 분석을 통해서 차량의 과속여부 그리고 충돌할 당시의 방향 등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대신 신고를 접수한 상태인바, 질문자님이 별도 사건접수를 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인의 신고로 진행되는 사건에서 처벌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위 영상은 질문자님의 구두약정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변심을 했다면 위와 같은 영상의 발언을 철회한다는 별도 의사표시를 밝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