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 이자 약정을 안했다면 법정이율 연5%청구 가능하며, 지급명령 확정후 통장압류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조사 이후에 피고소인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행경과에 대한 부모님 통지 전에 피고소인에게 통지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래는 무임승차가 될수 있는 부분이나 관리기관에서 양해했다면 법적인 문제 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사실관계에 관해 위법, 부당하지 않는한 이를 활용하는것이 법리에 반하지 않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의 주신문은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확인하는것에 불과하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그날 처음 듣는 질문에 답변하는것이기 때문에 증인이 대처가 어려워 사실과 다른 증언이 나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도 사기죄가 성립할수있습니다. 다만, 1만원미만의 극소액의 경우 훈방조치가능성이 높습니다사기죄는 고의, 기망행위, 재산처분, 손해가 있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보완수사권폐지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검찰의 지나친 권력집중으로 폐혜(정치검찰)가 발생했다고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배우자가 알리는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는 어렵고, 행위 이후 명예훼손 고소등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은 사기죄 고소를 검토하는것으로 보이는바,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할수있겠습니다.사기죄는 고의, 재산처분행위, 손해를 요건으로 합니다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할지는 기재된 내용상 발언밖에 없어 높지않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잘못보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한다면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될수 있습니다.부당이득은 민법 제741조를 법적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