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장의 청구원인란의 기재는 자유롭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미지를 첨부해도 됩니다.이미지를 통해 판사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더치페이를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 연락하여 더치페이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 카톡 차단한 사실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행위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일대일이라면 공연성 결여로 성립이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일지정신청을 안하면 재판부에서 순서대로 기일을 지정할 것입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사실관계는 돈을 빌려서 안 갚는다는 것 뿐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부를 검토하기 어렵습니다.대여 당시에 채무를 이미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두차례 보정을 해도 송달이 안된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 공시송달을 받아주거나 다시한번 송달을 시도해보라는 등의 액션이 나올 것입니다.공시송달 신청 요건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불명, 국외 송달의 어려움, 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해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게 합의절차 진행을 위하여 송치를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나 수사관이 이를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송치연기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폐로 물이 들어가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것을 의도했거나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죄,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스트리머라는 점을 인식했는지는 요건이 아니고, 스트리머라면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방송을 하고 있는 스트리머에게 욕설을 하는 본문과 같은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판결문 송달 후 2주 내, 형사소송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