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가 적용됩니다. 벌금액수가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등을 보고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재산이 없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 진행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소송 외 조정절차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방법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불출석사유는 통상 조정기일 일주일전까지는 제출하나, 2-3일 전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2. 불출석사유서 제출하면 변호사도 안 나가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단순히 해당 번호로 발신전화를 건 사실만으로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만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동종전과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구속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이혼에 부동의하는 상황에서 간편하게 이혼하는 방법인 협의이혼은 어렵고,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0년이 도과했다면 민사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가 모두 도과한 것으로 보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kb시세와 실거래가가 차이가 난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실거래가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가 사기죄가 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