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차목적물은 임대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타공하는 것은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원상회복해주면 되는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는 불법에 대하여 배상을 해주면 된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접수를 한다고 하였을 때,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시제품 라벨 표기 중 제품명·내용량·제조원·품목 제조번호 정보가 누락되었다는 취지로 생산중지 처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해당 채무가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남편의 채무를 가지고 아내의 재산에 대한 요구를 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보도되는 내용만을 보면 정차가 이루어진 과정이 일반적인 급발진 사례와 달라 피의자의 주장처럼 급발진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멸시효의 기간제한이 있는바, 소멸시효가 도과되면 피고측에서 소멸시효 도과항변을 하는 경우에 청구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대화내용을 보면, 욕설의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이 나온 것으로 발언경위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이 일하면서 점유하던 물품을 임의로 섭취한 것이기 때문에 절도보다는 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합의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기 때문에 합의서 반영을 위한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에 대하여 중형(벌금액 상향)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으로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