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cctv 증거가 없다면 결국 신빙성이 다투어지는 지인들의 진술로 증명을 시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고 할 것입니다.

음란물 판매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관은 해당 영상의 출처에 대하여도 조사를 진행하여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자로 욕설을 하는 것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협박죄는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배우자는 생전 부당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가지지만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권은 가지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의 중요사항이 결정되지 않았다거나 계약과정에서의 하자(기망, 착오 등)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고의성이 없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인지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제도도 결국 소송절차에 일종이기 때문에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다만, 절차에 있어서 간이화가 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는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전제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임의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서면으로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2024년도에 이와 저촉되는 구두약정을 했다면 2024년도 구두약정이 2023년도 서면약정을 변경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