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를 보면 서로에 대한 욕설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중고물품의 하자나 상태에 대하여 거짓으로 알리거나 알리지 않아 판매를 했다는 기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데 개인정보인 신분증을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이러한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계정교환거래를 하였다고 하여 a가 의 계정회수에 대한 맞대응으로 계정회수를 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a의 행위만으로 질문자님의 계정회수가 정당화되지 않아 책임을 집니다.

질문자님은 위와 같은 파손의 경위를 살펴보고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있는지부터 파악한 뒤 상대방과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자전거 고정을 제대로 했다면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제하기로 한 돈을 변제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청구하는 청구권의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 석명사항을 토대로 소장 내용을 다시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 욕설, 가혹행위, 인권침해, 편파수사, 사건 청탁 의뢰,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수사관이 교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교체신청이 받아들여지는바, 기재된 내용정도로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했다면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중학교 3학년생으로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매자가 사기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물품을 반환하여 피해회복을 시킨 점을 고려했을 때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