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혼은 부부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녀와 부모간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라면 부모의 이혼에도 부모로 표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거부하는 이유에 정당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으며, 승소를 하는 경우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 문자내용은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 수사에 필요하여 수사관이 받아갔다는 것으로 통상 피의자의 특정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실거주지를 이전했다면 이전 주소지로 신고를 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를 해태한다면 주민등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답변서만 낸다고 곧바로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대한 기각사유가 있음을 주장,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변호사선임여부는 소장에 소송대리인 기재를 보셔야 합니다.

지속반복하여 누수검사를 요청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형사고소가 형사재판을 열어 상대방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입니다. 다만, 형사재판을 거는 것을 법률적으로 기소라고 하는바, 현행법상 기소권은 검사만 가집니다.

판결문을 받은 사람이 채무변제를 독촉했다고 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죄가 나왔다고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고발과 그 취소의 방식 또는 이에 관한 절차는 같지만, 고발의 경우는 대리를 인정하지 않으며(고소는 대리가 가능합니다)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습니다.

질문자님이 진술내용을 달리하여 진술한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적용할 죄명을 다르게 할지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