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반복하여 상대방의 회사로 보내는 행위는 상대방의 회사에 이를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비를 주기로 약정해놓고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행명령 등으로 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으나, 위 내용 및 경위를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배경사진으로 위 대화내용을 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가 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명예훼손에 해당할지 여부를 검토해봐야겠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을 보면, 위와 같은 발언은 서로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니의 거래 플랫폼 아이디를 통해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부(交附)'는 '내어 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진을 보여준 것만으로 교부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이유로 제공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원치않는 사진이나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각서를 보여준다고 증거가 무효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이 삭제한 증거를 복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방안으로 보입니다.

영상으로도 증거가 되어 고소가 가능합니다.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고소를 해도 처벌되지 않아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된 것이 아닌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