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형사공탁을 걸었다면, 이를 토대로 감형을 주장 할 뿐 더이상의 합의절차 진행가능성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인과 피고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이 경우 보통 변호인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갑니다.재판부에서 피고인측에 이를 확인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의 의사를 우선시합니다.단순히 변호인의 의견이 피고인과 다르다는 것으로 유무죄의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님이 가게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파업이 되면 청산절차에서 변제를 하게 되는바, 그와 별개의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했을 때 보전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확정판결문이 있다면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를 해야하기 때문에 확정판결문으로 가압류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해주는 기관이지 환불을 도와주는 기관이 아니며, 미성년자 단독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합의에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 형사적으로 이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던 타인에게 질문자님 명의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하자의 의미를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바, 배터리 수명이 사용에 따라 줄어든다고 하여도 무선이어폰이 30-40분밖에 작동이 안된다면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히 "너의엄마 죽었다"라는 표현은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