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술집 업주의 관리의무위반이 없는 상태에서 손님의 과실로 넘어진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첨부된 링크상의 댓글을 확인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은 어렵고, 아동학대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질문자가 아동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피의자라면 질문자님의 사건이니 열람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이를 안보고 작성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골프공을 친 골퍼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게 되며,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급여회수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이러한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입증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통장내역을 보여줘야하는지 여부는 담당수사관이 이러한 내역을 요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우려만으로는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복의 우려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하겠습니다.수사관에게 전달하면 수사관이 피의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전달을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탔다면, 대여당시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일단 촉법소년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형사책임능력이 있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면 질문자님 역시 지급이 어렵다는 식으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