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가품이라고 표시를 해놨다면 구매자가 잘못이해하여 정품인줄 알았다는 취지는 법률적으로 인용되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진술조서에는 간인을 하기 때문에 서명을 받으면 실무상 서명이 이상하게 되어 난항이 있어 서명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도장 또는 지장을 날인받고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형사처벌에 대비하여 합의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상보다 과도한 비용이 청구된다면, 해당 근거내역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의 부당해소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중재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상대방이 거절한다면 법적인 강제력이 없습니다.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상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선후를 정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수의무의 불완전이행을 지적하며 2주이상의 기간을 정해 보수의무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미이행시 이행지체를 이유로한 해제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의없이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한 부분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도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 성립가능성이 있다면 접수가 됩니다.상대방의 고소가 불법행위인지가 문제되는바, 결국 무고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무죄가 나왔다고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일대일 대화만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의사를 표시하고 인수인계까지 고려하는 경우에 4주 정도가 넉넉한 기간이라고 보며, 2주정도로 조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가 형사조정을 반드시 진행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형사조정 없이 구약식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다면 피해자에게 별도 연락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