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 종료일 이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한 건물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이라고 하더라도 통장의 명의대여는 불법이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상 이를 해도 된다고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들은 범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한 뒤 범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보도되는 기사에 따르면, 구제역은 쯔양에 대한 공갈혐의가 적용되고 있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환불신청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을뿐, 판매자에게 환불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끼리 정해야하는 것으로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는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로 가면 되며, 고소장은 질문자님이 당한 사기피해 사실관계를 전제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하기 전에 집을 나갔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시에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혼하기전에 일방이 집을 나가라고 주장할 권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된 금액에 대한 지급청구를 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약정금" 사건명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음란물을 구매하려고 했었다는 시도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