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철거에 동의한다는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만남을 거부한다면 원만한 해결은 어렵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신고를 하겠다라는 발언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 16세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따라서 "남고생"이라고 기재해서는 의제강간죄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래애세는 만 16세미만으로 의제강간죄 적용이 된다는 전제에서 답변드립니다.처벌할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진술한다고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죄질이 나빠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강압적으로 당했다고 하여 비동의상태를 주장한다면, 수사기관은 강간죄 적용을 중점으로 보고 수사를 합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채무자가 60만원이 없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가압류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합의를 할지 말지는 법률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질문자님의 목적에 비추어 조율을 하셔야 합니다. 괜한 거부를 하다가 상대방이 합의의사를 접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는 것이 1순위 목적이라면 괜한 거부를 하기 보다는 조율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니애mid"라는 발언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해당 수사관에게 비공개사유가 어느 규정에 근거하는지 확인하시고,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징계요청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양육권자라면 전 배우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로 질문자님은 양육권자로서 자녀에 대한 유아인도심판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인스타에서 서로의 발을 보여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하여 감옥에 곧바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증거가 있다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