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찰담당자가 위임을 받은 제3자에게 사건내용을 설명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을 열람복사하여 확인시키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변호사입니다. 호적제도가 이미 폐지되어 있고, 호적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호적을 임의로 파내는 절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다시 내면 정당한 항소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항소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으로,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 우리사회에서 용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법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형사소송절차는 경찰신고로 시작이 되어 검찰단계를 거쳐 법원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재판장님이 피고인의 생각을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작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는 기재내용을 전제로 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예외적으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을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