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소액사기건은 상대적으로 기소유예가 뜰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고소를 진행한 이상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생계비이상으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이러한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절차의 진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수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임의로 월세에서 차감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주장이 아닙니다.

해당 토지가 압류가 되었다고 곧바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하여 말소를 해달라고 최고하고 말소가 안된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리뷰내용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와이프가 사망하는 경우,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암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다고 하여 수선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본래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권설정등기유무와 벼랙로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해당 농구공이 온전히 질문자님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 운영상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보여 내용증명을 보내 소유관계를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서면을 제출했다면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술간주가 되어 판결이 선고될 수 있고, 변론기일을 지연하려면 판사가 납득할만한 지연사류를 만들어내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에게 이에 대한 청구를 하려면 임차인의 과실로 해지되는 경우에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킨다는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