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여러 개 고발장 접수에 관한 질문

Question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행사 차량에 대해 공문서 부정행사로 고발장을 접수하려는데, 3달 동안 부정행사 차량이 한 10대 정도 됩니다.

고발장 접수할 때 한번에 여러 건을 제출해도 되나요?

Answer 1

한번에 여러건을 제출해도 되나, 이 경우 접수를 하는 담당자가 병합을 요청하거나 임의로 사건을 병합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한 번에 여러 건의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같은 유형의 위반 행위(이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행사)에 대해 여러 건을 한꺼번에 고발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각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날짜, 시간, 장소, 차량 번호 등)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고발장에는 각 사례를 구분하여 기술하고, 가능하다면 증거 자료(사진, 영상 등)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고발 건수가 많을 경우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과 사전에 상담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