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볼 수 없으나, 기소유예는 검사가 선처를 해주는 것인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선처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바, 흉사의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해도 일반인들에게는 꺼리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말을 안해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와 협의를 하는 방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는 방법을 고민해보셔야 하겠으나, 기간연장이 목적이라면 전자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정해져있는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수사기관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관련기관에 수사협조요청을 하게되는데 제출된 자료가 사건마다 다르고, 기관마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회신을 언제해주는지 천차마녈입니다.상대방이 대응하여 욕설을 했다고 하여 통매음 성립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성적인 발언내용 자체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물인줄 알고 독약성분이 있는 액체를 제공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도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안남기는 어렵습니다.

부딪히지 않았다면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겟으나,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폭행은 처벌규정이 없어 고소가 어렵습니다.

신고를 당하면 보통 한달내외로 연락이 옵니다.보통 전화로 옵니다.사건처리기간은 사건의 내용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상으로 갑과 을 중 누가 먼저 날인을 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보통 을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기 때문에 을이 먼저 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고,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이나 처벌을 할 근거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쌍방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의 확대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액을 물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