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신다면 선임한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상으로는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정관등에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의자가 직접 해야 하는것이지, 수사관이 기회를 부여헤주는 것이 아닙니다.피해자와 한 부분은 별도 명예훼손 처벌여부가 문제되는 것이지 질문자니의 피고소건에 대하여 불기소나 기소유예사유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무단 복제를 하여 판매를 한 것이라면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고, 시중판매한 책을 중고거래한 것이라면 위반여지가 없습니다. 고소장을 열람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문제삼고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으로 넘기면 되나,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라면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위와 같은 재산분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정보가 조금이라도 더 있다면, 수사관으로 하여금 피의자 특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을 부여해주게 됩니다.

구상권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의료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시 구상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 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가능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나갔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집을 비운 사진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열쇠를 부동산에 맡기는 등으로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나오면 전입신고를 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