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은 내용의 정책을 실시하려는 정책입안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도입논의가 유의미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차주가 처음부터 돈을 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바, 후자의 경우로 보입니다.

수사절차에서 수사관이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바, 고소인에게 직접 법원을 통해 증거를 획득해오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혼잣말을 하는 정도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은 여전히 주임법에 규정되어 있어 개정 등의 사정이 없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신고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회복가능성이 낮습니다.인강공유행위는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만 당하는 것보다는 같이 죽자는 취지로 질문자님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없는 사실를 근거로 합의금을 높인다면, 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합의금을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를 진행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처럼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관이 영장없이 휴대폰을 검사하는 것은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거부해도 되나, 이 경우 수사관은 강제수사절차로 변환하여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