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 연락하여 수사관에게 문의를 한다면 고소접수여부 등 사건정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스터디카페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는 범죄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단침입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범죄목적을 가진것으로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명의도용행위에 따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행법상 압류가 안되는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급비가 들어오는 통장으로, 그 외 다른 용도의 통장을 압류가 안되게 만들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로 연락해도 되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지속하면 안됩니다.불가능은 아니나, 가능성측면에서는 낮다고 할 것입니다.반성문을 제출하시고, 질문자님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자료 및 주장을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미 구매 후 2개월이 경과된 상황이고, 물품의 하자가 있다는 사정도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전제로 해서는 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을 살펴 선순위 담보채권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임대차계약만료시의 원상회복의무 등 분쟁예상가능성 있는 부분에 관하여 명확하게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서상 별도 기재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의 부실에 대하여 잔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절차로 가더라도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영섹을 하겠다는 대가로 5천원을 입금했을뿐, 실제 영섹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미수에 그치는바, 이에 대하여는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