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질문자님과 여성 모두 어깨를 들이미는 방식으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쌍방폭행사안으로 보입니다. 쌍방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수사단계에서 경찰이 쌍방합의를 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님이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해지를 하는 경우에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는 질문자님이 체결한 분양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위 변호사 상담이 분양계약서를 보고 말을 한 것이라면 가능성이 있는 발언이라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 상대방을 향해 글을 쓴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나 통매음 등의 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를 당하면 고소일을 기준으로 한달내외가 지나면 피고소인에게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갑니다. 다만, 고소인 조사 일정의 지연, 수사관의 업무량으로 인하여 지연될 수 있어 적어도 3개월까지는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다수라면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액까지 고려를 해야 하는바, 총 사기피해금액이 140만원이라면 벌금액수는 200만원 내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행자와 자동차가 추돌하는 경우, 대부분 보행자의 피해가 큰 것이 일반적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에게 보다 많은 주의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담당수사관이 반드시 고소인인 미성년자에게 연락을 하고 부모님에게 연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재량에 따라 연락을 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과실폭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상해에 이르렀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요되어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처벌수위는 그의 전과유무, 그의 행위로 인한 피해금액 및 피해자의 수, 범행가담의 정도 및 경위 등을 살펴 결정됩니다.

이혼 조정기일에서 조정결정이 나면 그대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확정되기 때문에 별도 판결이 나지 않고, 이의를 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