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재된 질문자님의 신상정보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특정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내용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환불을 해주는 문제는 민사상 계약에 관한 분쟁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 성립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재기라서 보기 안 좋은 건 맞지만"이라는 표현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게임내 아이템 등 재화 내역 역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망행위 역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계좌를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자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단순히 피의자 특정 및 관할이동만을 위하여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이버 주소를 통해 특정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네이버에서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보도, 골목길, 길 가장자리 구역,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길'에서는 보행 중 흡연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재기라서 보기 안 좋은 건 맞지만"이라는 표현이 이러한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무혐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헌법이 아니라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조향장치(운전대)와 제동장치(브레이크)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는바, 현행법상 자율주행모드는 주행보조장치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잠을 자는 등의 행위는 위 규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