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변제를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통신사 개통을 했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시에 재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재판매에 대하여 제재를 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후관리 책임에 대하여도 별도 계약서에 기재가 없는 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인 척을 하면서 일베용어 등을 사용하여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에 따라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퍼센트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게, 피해회복을 받으려면 가해자의 경제력이 피해회복을 시킬만큼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마다 경제력의 차이가 있어 이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의 경위 및 내용을 보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들이 각자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2주일이 도과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일부 피고가 송달을 받지 않았다면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확정이 되면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지급하면 되며, 소송비용은 각자부담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착오송금을 받은 계좌주가 착오송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링크를 올린 것에 불과하고, 링크를 올린 경위 및 목적도 해당 사이트의 안전성을 질문하기 위한 취지라면 음란물유포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합의내용 취소와 더불어 위반시에 위약벌규정(위반시 얼마를 더 지급한다)을 추가하는 것이 상대방의 이행을 보다 더 강제할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