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어깨방 역시 폭행죄에 해당하여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고소를 당한 피의자는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일관되지 않는다는 측면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유죄판결로 전과가 남는 집행유예와 전혀 다른것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가 나왔다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의무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보통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바, 추행피해를 당했다는 일자 이후의 언행 등을 봤을 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면 무죄가,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유죄가 나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시 소송대리권을 가진 자가 대리하여 재판에 출석하여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제대 후에 진행을, 빨리 해결하고자 한다면 입대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배출된 폐기물은 관리사무소에서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가져가셔야 하겠습니다.

500만원 미만의 피해금액이라도 고소를 접수해주기는 하겠지만, 극소액이기 때문에 접수를 받는 수사관이 취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촬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없어진다고 하여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카촬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8월 - 2년"입니다.